'지반침하' 덕평물류센터…관리주체 놓고 쿠팡-이천시 '핑퐁'
2018.04.26 오후 5:46
이천시 땅인데 쿠팡이 사용…"보강공사 후 책임소재 가릴 예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지반침하로 보강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문제 지역의 관리주체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소유 땅이지만 사실상 사용자는 쿠팡이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청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 주차장 아래 일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옹벽에 균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쿠팡이 먼저 이천시에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고 일부 보강조치를 한 상태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쿠팡과 이천시는 관계자 회의체를 구성하고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물류센터가 산비탈 위에 세워진 데다, 과도한 하중이 지반에 쏠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이하가 나오더라도 덕평물류센터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균열이 생긴 옹벽과 물류센터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건축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반 침하도 옹벽이 있는 부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지역의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덕평물류센터의 옛 운영업체인 '덕평물류'는 지난 2014년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해당 부지를 이천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했다. 훗날 쿠팡이 이 곳을 통째로 매입하면서 오늘날의 쿠팡덕평물류센터가 된 것이다.


즉 균열이 생긴 옹벽과 토지는 이천시 소유지만 이천시는 서류상 관리주체는 '사업자=쿠팡'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쿠팡은 안전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천시와 협업하고 있지만 기부채납 주체도 아닐 뿐더러 책임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이천시와 쿠팡 간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쿠팡에만 안전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천시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후,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두고 이천시와 쿠팡이 '밀고당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보니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실제 이천시에서는 매년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제외하곤 별도로 진행하는 정기점검이 없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문제부터 해결하고, 비용분담이나 관리책임은 나중에 나누자고 제안했고 이천시도 동의했다"며 "선제적인 조치부터 하자는 게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역시 "관리주체가 애매하긴 하지만 서로 밀고당기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업체 선정과 공사 감리 등 다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안전진단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해당 부지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천시인만큼 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다만 지반침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진단부터 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