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무리수 두나…27일 심사 '촉각'
2018.04.26 오후 6:04
정부 시장 개입 논란에 알뜰폰 회유 '잡음'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 개입 등 논란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2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입법의 첫 관문인데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 등 파열음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규개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에 맞춰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과기정통부도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알뜰폰 업계에 보편요금제를 반대하지 말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 잡음도 일고 있다. 향후 국회 처리 등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선 공약의 후속대책 일환. 기본료 폐지 대신 월 2만원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를 거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반기 내에 이를 상정하게 된다. 국회 통과시 SK텔레콤은 의무사업자로 당장 이를 출시해야 하나 지금 상황이라면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개위가 여러 논란을 반영해 제동을 걸 수 있고, 과방위에 상정되더라도 야당 측이 시장 개입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진통이 적잖을 조짐이다.



◆보편요금제 진통 여전, 파열음 우려

실제로 보편요금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해 8월 정부입법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MVNO) 등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통3사와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운영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에서도 지난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주요 안건으로 다뤘지만 당시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장 이통 3사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최대 2조원 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고, 고령층 요금감면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 이들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매출 감소효과가 최대 4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 매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 국민의 40%가 이미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한 것과 다름 없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기업 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개입 논란, 위헌 소지 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즉 현재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장관이 나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심사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일환인데다 현재 이통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다.

최근 알뜰폰 업계를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저가 위주인 알뜰폰 요금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된 뒤 알뜰폰에 대한 특례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 보편요금제 처리가 급해지면서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알뜰폰업계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과도 연계된 상태에서 정부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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