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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경쟁 벌써 혼전…SKT "담합" vs KT·LG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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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방식 놓고 경쟁사 겨냥 파상공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균등배분 하자는 것은 담합을 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없는 5G 시대를 가정해서 주파수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가져가겠다는 것과 같다."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셈법에 따라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장외전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 과열 경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쟁점은 글로벌 대역인 3.5GHz 대역 280MHz에 대한 총량제한. SK텔레콤은 경쟁을 통해 100MHz 이상 더 많은 대역을 원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3사가 100MHz 수준의 비슷한 규모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한 쪽은 담합 가능성을, 다른 쪽은 지배력 전이 등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이통 3사는 3.5GHz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5G 주파수 중 핵심인 3.5GHz 대역은 총 280MHz폭이 매물로 나온다. 총 최저경쟁가격은 2조6천544억원으로, 10MHz 단위로 블록이 구성돼 총 28개블록으로 각각 948억원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3.5GHz 주파수 대역폭이 당초 300MHz가 아닌 280MHz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통3사가 균등하게 나눌수가 없게 된 상태.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경쟁 할당하되 합리성과 공정성을 따져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지 않도록 총량제한을 두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조건으로는 ▲120MHz ▲110MHz ▲ 100MHz 등 3가지다.

이 같은 총량제한을 놓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으로 갈라져 맞서는 양상이다. SK텔레콤은 120MHz 대역폭도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대역폭으로 총량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SKT "나눠먹자는 것은 전파법 위배"

이날 SK텔레콤은 과도한 주파수 총량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파수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전파법 위반 우려까지 지목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가 100MHz 대역폭으로 총량제한을 하자고 하는데 이는 담합을 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자제해야 한다"며, "소위 나눠먹기 식 할당은 전파법에 위배되는 행위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00MHz 폭을 총량제한할 경우 사실상 경매 취지에 어긋나고, 경쟁 수요가 있다면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전파법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

특히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그간 주파수 경매에서 특혜를 입었으며, 특정 주파수의 경우 미비한 투자로 인해 자원을 낭비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임 상무는 "KT는 2011년 1차 주파수 경매 당시 800MHz 대역폭을 낙찰받았으나 5년간 투자를 안했다"며, "KT가 주파수를 낭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주파수를 낭비 한 사업자는 경매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G유플러스는 1차 경매 때 2.1GHz 단독입찰 특혜로 시작가에 주파수를 가져갔고, 2013년에도 최저가, 2016년에는 재할당대가와 연결돼 또다시 최저가에 가져갔다"며, "주파수 여유분이 LG유플러스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경쟁사는 5G 단말과 장비 기술 현황 상 100MHz폭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오는 6월 최대 200MHz까지 주파수묶음기술(CA)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또 SK텔레콤의 LTE 품질특정 결과가 주파수 여유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별 투자 결과의 차이로 결과가 좌우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자사 대비 3분의 1 수준의 투자만을 단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보유량이 동일하지만 측정결과의 격차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총량제한을 높여 60MHz폭만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발생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속도 차이는 이론상일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가입자수와 망구축 규모, 이용환경 등이 체감속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체감할 수 없는 이론적 수치가 시장경쟁을 훼손한다는 것은 지나치 억지라는 얘기다.

임 상무는 "3.5GHz 주파수는 용량과 커버리지가 중요한 대역으로, 속도는 28GHz 주파수에서 환경을 마련해줬다"며, "이론적 속도는 기지국 하나에 한사람 쓸때 속도로 체감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특혜와 주파수 낭비를 초래하는 기존 경매방식에서 탈피, 경매 취지를 고려한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으로 5G 서비스의 안정적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를 균등배분하는 것은 향후 투자를 최소화하고 가입자 '뺏고 빼앗기식' 경쟁을 지속하자는 것으로, ICT 산업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KT-LGU+ "부의 세습, 시작도 안한 5G 가입자 운운 무리"

이날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맞서 파상공세를 펼쳤다. 3.5GHz 주파수 대역이 현재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사업자간 확보대역폭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1위 사업자에게 많은 주파수 확보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부의 세습'이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시작도 안한 5G를 두고 가입자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이제 5G 주파수를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부자는 계속 부자여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재벌식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KT는 총량제한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는데 공세를 집중했다.

김 상무는 "100MHz 대역폭으로 총량을 제한해도 어떤 사업자는 10MHz, 또는 20MHz 대역폭을 덜 가져가게 된다"며, "10MHz 대역폭당 240Mbps의 속도차가 발생하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110MHz 대역폭으로 총량을 제한한다면, 극단적으로 한 사업자가 60MHz 대역폭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 50MHz 대역폭 차이가 난다면, 속도로는 약 500Mbps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SK텔레콤이 원하는대로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간다면 경쟁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상무는 "만약 1Gbps 속도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SK텔레콤은 속도가 빠르다고 마케팅을 할 것이고, 이는 두고보면 알게 될 것"리라며, "경쟁사는 5G 시작도 못하고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나눠먹기식 분배가 뺏고 뺏기는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단통법 이전 100만원씩 보조금을 쓸 때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요금 인하하고 서비스 발굴하고 혜택을 붙여 경쟁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정부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할당 당시 저대역 LTE 주파수를 균등하게 배분해줬으며, 2011년에는 사업자별로 1개의 대역만 입찰 가능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광대역 LTE 주파수를 균등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강 상무는 "LG유플러스가 합병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18%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45%, 30%, 25%으로 경쟁구도가 완화됐다"며, "가입자 유치하고, 서비스와 요금경쟁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게 특혜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SK텔레콤 대비 LTE 투자 덜한 것은 맞지만 매출 대비해서는 우리가 SK텔레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항변했다.

5G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00MHz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강 상무는 "전세계적으로 100MHz에서 5G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측과 국민을 대표하는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과방위 수석위원은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해 당사자는 정부와 이통사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주파수를 정부에 위탁한 국민"이라며, "토론회에 시종일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정부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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