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댓글 조작' 매크로 대책 마련한다
2018.04.25 오전 11:13
방지 기술 도입 등 추진 …유영민 "뉴스 댓글 규제, 공론화가 먼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댓글 조작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매크로 방지 기술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뉴스댓글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와 포털사업자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과 관련 당장의 규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CEO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대해 "아직 규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에 대한 여러 문제가 공론화되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가 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쓰이는 매크로 등에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 논란은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가 여럿으로 대책도 각기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신문법, 댓글 내용 관련한 실명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이고 실명제,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매크로 관련 문제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 의견을 제시하고, 포털에 댓글 입력 시 자동입력 방지(캡챠 Captcha)등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 폐지법안,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포털 뉴스서비스 분사 법안 등이 나와있는 상태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현재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나와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화가 덜 된 부분을 우선 검토, 이를 구체화 해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매크로는 자동입력 방지 등 기술적 부분들을 활용하면 이를 뚫을 수가 없기때문에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기사 1건당 한 개 아이디 댓글 3개 제한 ▲댓글 작성 뒤 60초 내 다른 댓글 작성 제한 ▲24시간 내 공감 클릭수 50개 제한 ▲공감·비공감 클릭 뒤 10초 내에 다른 공감·비공감 클릭 제한 등의 뉴스 댓글 자체개편안을 내놨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이 기사에 질문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