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에 얼마나 들까 …"관건은 정책 지원"
2018.04.17 오전 6:00
최소 2조원 …"진입장벽 낮춰도 유효경쟁책 필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케이블TV협회가 제4 이동통신 사업 도전을 공식화 한 가운데 이번에도 투자비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주파수 할당 및 투자 등에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력 보다 정부가 등록제 전환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나선데 이어 유효경쟁 체제 구축 등 제4이통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 지가 관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을, 정부는 자금력 확보를 우선 조건으로 강조하는 형국인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진 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이 최근 제4 이통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업계 움직임과 제4 이통 가능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KCTA는 케이블TV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및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제4 이통 진출을 통해 이통 3사와 같은 모바일과 방송이 결합된 방통유합 상품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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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입장이 다른데다 필요한 자금력 확보, 제4 이통 서비스 성공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7차례나 제4이통 사업 선정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비스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 등 재원 마련을 여전히 선결 과제로 꼽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케이블TV 업계 CEO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제4 이통 진입장벽은 없다"면서도 "이통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최소 5년간 사업을 끌어갈 충분한 투자 여력을 보유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 관건은? "재정 능력" vs "유효경쟁책"

그동안 제4이통에 도전하려면 과기정통부 공고에 맞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간통신역무의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을 평가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능력은 핵심 판단요소가 됐다. 과거 7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도 재정 능력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었다.

정부가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면 허가제와 같은 까다로운 사업계획 심사 등 절차는 단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망구축 등 초기 투자는 불가피한 대목.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능력 확보가 여전히 제4 이통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제4이통을 위해 얼마나 필요할까. 과거 사례를 볼때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령 지난 2015년 제4 이통에 도전했던 우리텔레콤의 경우 망 구축에 1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당시 민주당은 이통 3사의 LTE 망 구축 사례를 감안, 제4이통 사업자가 7년간 총 5조8천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4 이통 도전에 나선 케이블TV업계는 현재 기준 제4이통 준비에 최소 2조원의 망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주파수 이용대가와 유통망 구축·단말 조달·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투자규모도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통 3사의 경우 지난해 마케팅에만 각 2조1천억~3조1천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다만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투자금은 사업모델과 정부 정책적 지원 등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존 이통 3사와 유효경쟁 체제 마련을 위해 정부가 먼저 주파수 할당 및 각종 사용료 등 부담을 낮춰주는 등 정책적 지원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4이통에 진출할 경우, CJ헬로 등 대기업 주도로 전국 네트워크와 영업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구체화 한 제4 이통 지원책은 진입규제 완화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이후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것.

이 같은 정부안에 이어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더해 제4 이통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이통 진출 후에도 이통 3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유효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사업자들이 제4이통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 정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케이블TV 주도의 제4 이통 사업 추진이 기대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나.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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