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이통, 케이블TV는 성공할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성공까지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만만찮다.

실제로 제4 이통은 앞서 7차례 선정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케이블TV가 제4 이통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업계 노력 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KCTA쇼 2018'에 참가한 케이블TV업체들은 최근 방송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출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즉 모바일 사업을 통한 활로 찾기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김성진 KCTA 회장은 "케이블TV 대표들 또한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고, 미래를 위해서도 모바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인 KCTV제주방송 전무는 "위성방송 등장은 방송간 경쟁이었고, 인터넷에 뛰어들었을 때도 인터넷과 인터넷의 동등경쟁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IPTV와 방송은 모바일과 방송의 경쟁으로, 모바일이 없어 동등경쟁은 물론 통신 3사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KCTA의 제4이통 도전은 이제 선언 단계로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프리텔레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정도만 언급된 상태다.

프리텔레콤은 지난 2011년 이통사업에 뛰어들어 4년후인 2015년 3위 업체로 올라섰다. 이를 모델로 KCTA 역시 관심있는 기업들을 참여시킨 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느 때 보다 의지는 강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한 케이블TV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번은 제4이통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한 상태"라며, "김성진 신임 회장 또한 제4이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상당해 예전과는 달리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타개 결집, '원케이블' 전략 필수

이번 KCTA의 제4통 도전이 성공하려면 역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집, 함께 위기를 돌파하기 강력한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투자비 마련 등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케이블TV 회사별 상황이 달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지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실제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의 경우 그룹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상태다.

투자비용 마련도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 7차례에 걸친 제4이통 선정이 무산된 것도 결국 부족한 자금력이 주요 원인이 됐다. 업계가 추산하는 제4이통 설립을 위한 초기 운영비용으로만 최소 2조원 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계 CEO와 만난 자리에서 "이통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최소 5년간 사업을 끌어갈 충분한 투자 여력을 보유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진입장벽 완화 …"정부 정책적 지원 나와야"

새정부 들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및 규제 완화 분위기는 케이블TV 업계로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제4 이통 선정을 위해 등록제 전환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설비보유나 사업계획 등 요건도 완화되는 추세다.

유영민 장관 역시 "제4이통 진입은 재무 등 여러 요소들을 낮춰 장벽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더해 과거 이통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이른바 '비대칭규제'라 하는 후발 업체 지원책이 제4 이통에도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3위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LG유플러스에 번호이동, 황금 주파수 우선 할당 등 지원책을 펼친 바 있다.

이번에 KCTA가 모델로 삼은 프리텔레콤의 성공도 이 같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 가령 주파수 우선 배정이나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이 그 예로 꼽혔다.

실제로 KCTA가 제4이통 사업을 하려면 당장 주파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오는 6월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 있으나 이를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4이통용으로 남겨둔 2.5GHz 대역을 별도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5세대통신(5G)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4세대통신 롱텀에볼루션(4G LTE) 또는 시분할(TDD) LTE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 시장 안착에 성공할 경우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범위를 확대한 필수설비 활용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관로, 전주 등 유선 설비뿐 아니라 무선 인프라까지 공동활용이 가능해 진 것. 이에 더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도 대상 설비를 의무적으로 열어주도록 한 만큼 이를 제4이통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초기 인프라 구축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 별도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근거 마련, 필수설비 공유에 따른 대가산정 확정 등이 필요하다. 당장 국회 계류 중인 등록제 전환 등의 빠른 처리도 과제로 꼽힌다. 이 역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성진 KCTA 회장은 "(제4이통설립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견인해주길 바란다"라며, "제4이통을 통해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