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라고? 헌법은 봤나"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토지공개념에 대해 "땅값과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는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개한 정부 개헌안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부동산 자산 격차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행 헌법에도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주나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궁금하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