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기획단, 13개 정책 중기부에 전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창업·혁신기업 등에서 만든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 중 수시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수시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발표회 및 전달식을 열고 총 13개 정책과제를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1월 13일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학계·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한 13개 정책과제는 그간 논의했던 것의 중간 결과다. 중 4개는 곧바로 추진되고, 나머지 9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한다. 이 중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 5개는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등 4개는 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 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금융인프라 개선 등은 즉시 추진된다.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는 공공기관이 창업·첫걸음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첫걸음 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 제품 등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은 감사·민원 부담 없이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된다.

우선 한전·한국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차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달청 및 이들 6개 공공기관과 오는 29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4월에 공고를 실시한 후 구매신청을 받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중소기업분과장)는 "공공구매시장에도 장기간에 걸쳐 독·과점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많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다른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미 중기부는 3월부터 대형 유통 3사의 PB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금속·비금속, 조선 등 주요 수·위탁거래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중으로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시작으로 법률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 중점적으로 나선다.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 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등은 주무부처가 중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두달여 동안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활발하게 참석했다. 예종석 정책기획단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 인해 이룬 성과가 많다"며 "홍종학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매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기획단 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정보가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