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무료 와이파이" …재원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약으로 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내놨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버스 공공와이파이 공약을, 문재인 정부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수익성 확보 및 재원 마련이다. 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운영 자회사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우상호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통신비 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모토 아래 서울시민에게 빠르고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송수신 품질저하와 보안 불안, 복잡한 접속망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도 도심이나 강남 지역에 밀집돼 있어 강남과 강북 간 정보접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의 공공와이파이 공약은 AP 1만여개 등을 2천500억~4천억원 규모로 구축, 포괄형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가 민간과 합작,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익이사와 감사 선임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민이 가진 계정으로 시내 곳곳에서 와이파이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가로등과 버스정류장, 미국 뉴욕시 링크NYC와 같은 키오스크를 와이파이 AP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익원의 예로 제시했다.

이처럼 서울시 자회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통신사가 설치한 유선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 의원 측은 공약이 실행된다면,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자본으로 통신3사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따른 시민 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소 1인당 1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정보통신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박원순 이어 우상호까지 …주요 공약된 공공와이파이

우상호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게 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동인구 집중지역 공공무선인터넷 1만개소 설치 ▲7천500대 시내버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등 공공와이파이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시비를 들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료 버스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나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었더. 결국 지난해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서 뒤늦게 입찰을 공모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무산됐다.

또 공공와이파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도입 후 36개월간 구축·운영비를 전담사업자에 지원하되, 이후에는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해 유지·관리하는 형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및 수익성 확보가 난제가 되고 있는 형국.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버스 4천200대에 AP(무선 공유기)를 신규 설치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12억5천만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위에서 6억원으로 삭감된 채 편성됐다.

또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역시 답보상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익형 공공와이파이 대부분은 와이파이 접속시 일정 시간 광고를 노출하거나 처음 접하는 인터넷 화면에 특정 웹사이트를 노출하도록 하는 등 광고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려면 서울시와 민간의 자본을 적절히 융합해 지속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운영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실현의 관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