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 개선"
2018.03.06 오전 11:58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3대 기반구축 과제 발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대표적인 문제로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여러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중기중앙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장을 할 때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이 카드수수료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생존과 성장을 위해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를 발표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생활밀착 규제 개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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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이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역량강화 과제인 3대 기반구축 과제로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 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 권고 및 공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27일 부임했다. 그는 그간의 옴부즈만 활동이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바라는 중소기업 니즈 충족 및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옴부즈만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자체 진단했다. 이에 불합리한 현장규제와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소통 강화에 적극 나선다. 우문현답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추진해 규제 발굴·공정거래 등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 파악 및 정책 제언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기업눈높이 3.0(가칭 현장애로 해소기동반)' 운영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사항을 심층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 권고권이란 옴부즈만이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 규제·애로사항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권한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효과적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옴부즈만 역시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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