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박원순 "선거연령 18세 인하, 관철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현행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 등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8세 미만 선거연령 확대는 민주주의로 가는 핵심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의 소양과 정치 참여 의식은 그동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바른 선택을 해왔다는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법상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 것은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중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창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학제 개편 등 더 어려운 과제를 연계한 것은 유감"이라며 "참정권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 발 더 나가 피선거권까지 18세 이상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선거권 확대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청소년을 중하게 여기고,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나라는 늘 흥했고,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던 나라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촛불 혁명에서 평화적 집회를 이끌어간 것은 청소년이었고, 가장 당당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목소리를 낸 것도 청소년이었다"며 "이제 청소년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도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권한이나 권리를 갖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16세 이상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정신으로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정책을 포함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