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호 고려대 교수 "암호화폐 규제, 민관이 협력 연구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체계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 민관합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 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규제를 내놓으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늦었지만 민관합동으로 체계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과 산업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 교수는 "체계적인 규제는 규제 목적을 정의하고 규제 대상과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규제와의 충돌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거시경제적으로, 미시경제적으로 바라보고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까지 분야별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교수는 이어 "규제 외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규제를 봐야 한다"며 "규제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