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선] 불안한 알뜰폰 업계
2018.02.27 오전 6:00
보편요금제 파장 이어 내년 도매의무제공 해제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알뜰폰. 최근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보편요금제 입법을 본격화하며 우려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저가요금제 위주인 알뜰폰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근 종료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알뜰폰 지원 정책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알뜰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알뜰폰 진흥책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쟁상황평가 결과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 9월22일까지 지위를 유지한다. 이때까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망를 임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 협상도 챙겨왔다. 하지만 도매의무제공사업자 지정이 해제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이통사와 협상해야 한다. 업계로서는 협상력 부재 등으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업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 연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비중은 11.82% 수준이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알뜰폰 점유율은 15% 내외에 안착한다. 향후 업계 성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알뜰폰 업계 누적적자가 3천억원대에 달하는 현재 이 같은 성장률 둔화는 또다른 위협이다.

다행히 관련 부처가 알뜰폰을 챙기고 나설 모양이어서 탈출구를 찾을 지 관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11월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정 체결 과정 중 부당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사 자회사와 일반 알뜰폰 사업자 간 차별 등 혹시 모를 불공정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도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만나기로 하면서 회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영민 장관이 MWC 2018 참관 차 해외출장길에 올라 김 차관이 직접 챙기고 나선 셈이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전파사용료 면제와 도매대가 산정 구조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나서 가계통신비 인하 등 최근 이슈에서 소외받은 알뜰폰을 챙기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사후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얼마나 지원역할을 할 지, 보편요금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알뜰폰 활로를 모색할 실질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나오기를 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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