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5G 목전인데…통신사업 등록제 전환 '캄캄'
2018.02.23 오전 9:31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내년 5세대통신(5G) 상용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신사업 진입규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5G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산업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중요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산업별 다양한 서비스 출현과 이에 맞춘 여러 형태의 망사업자 출현도 기대된다. 그만큼 발빠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책을 세웠다. 산업 및 공공용 주파수를 발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기업들이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등록제 전환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보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편요금제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가 모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지난 100일간 이를 포함한 통신비인하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대안 없이 논의를 끝냈다. 정부가 입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 입장차가 커 국회 논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보편요금제 논란 탓에 함께 묶여 있는 등록제 전환까지 발목이 잡힐 형국이다. 두 사안을 따로 떼 내 진행할 수 없으니 국회 처리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번째로는 등록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제4 이동통신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등록제로 전환하면 제4이통 문턱이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등록제의 본래 취지가 제4이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사업자 출현을 위해서라도 진입장벽 완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4G까지 진화한 네크워크 기술은 그동안 개인, 즉 소비자에 산업이 집중된 면이 있었다. 하지만 5G 때는 무엇보다 산업 측면에서 기존의 유선 플랫폼이 무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5G 시대 통신산업은 기존보다 월등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망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가상화, 각 활용처에 맞게 최적화해 운용할 수 있다. 하나의 망을 여러개로 쪼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 부르기도 한다.

망을 가상화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이통사(MNO)뿐만 아니라 망을 재임대하는 망중계사업자(MVNE)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망중계사업자의 도움으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5G 시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다양한 통신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5G를 일종의 '전기'라 표현한다. 전기는 필수재다. 5G도 전기만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필수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전기와 같이 5G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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