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건축 연도 높인 국토교통부, 단호히 거절"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자유한국당이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연도를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적 발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지, 강남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 시장을 황폐화하는 행위는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 부동산 정책 접근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함 정책위의장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재건축에 전쟁을 선포하고, 안전 기준 강화 폭탄을 던졌지만 엉뚱하게 비 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안전진단을 기다리던 다른 지역은 아닌 밤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10만 채 중 강남 3구는 1만7천 채인 반면, 양천구는 2만4천여채로 강남 3구를 합쳐진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된 규제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강남권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고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려줄 수 없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하면 집값의 오름세는 꺾이겠지만 새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서울지역의 주택 수급이 어려워지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 수요 억제책만 쏟아내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