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을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서명식 인사말에서 "한-중미 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 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를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9억 달러 개선 ▲2천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천7백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BOT)도 개방,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아시아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미 FTA의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