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눈 앞 …2G 가입자 대책은?
2018.02.20 오후 3:10
2021년 6월 주파수 사용만료, 전환책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올해 5세대통신(5G)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내년 5G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2G 가입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종료 등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2G용 주파수의 사용기한은 2021년이다.

아직 기한이 남았지만 앞서 KT의 2G 종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던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연내 계획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의 2G 가입자수는 2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2G 가입자는 내년 5G 시대 개막 등 서비스 진화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G 가입자는 지난 2015년말 약 471만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말에는 약 355만명까지 하락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약 291만명으로 감소, 이미 300만명을 밑도는 수준. 3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17.2%, 현재 매달 약 10만여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업계가 예상한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 올해가 유력시 됐다. 지난 201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도 2G 종료 시점을 고려해 2018년 010번호 완전 통합을 예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SK텔레콤은 2018년 2G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KT도 2년 걸려 …SK텔레콤·LG유플러스 시한 2021년

그러나 2G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약 240만명이 이용 중으로 이 같은 예상과 달리 종료가 쉽지 않은 상황. 각 사업자당 10만명 이하로 가입자수가 떨어져야 자연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탓에 KT도 앞서 2G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KT가 2010년 5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2G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 했을 때 2G 가입자가 지금과 같은 약 240만명 수준이었다.

2G용 1.8GHz 주파수 대역을 2011년 6월 반납해야 해서 일정을 서둘렀던 것. 이를 1년 앞두고 대대적인 3G 전환에 나섰지만 2011년 7월 25일 방통위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까지 여전히 42만명이 잔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2G 종료 결정을 유보했고, 법원은 2G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진통이 적잖았다. KT는 결국 2년여 만인 2012년 3월 19일에야 2G를 종료할 수 있었다.

◆ 2021년 2G 주파수 종료, 재할당 '미지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00MHz 대역과 1.8GHz 대역에서 2G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해당 주파수 사용 만료는 오는 2021년 6월. 변수가 없다면 이 때가 2G 종료 최종 시한인 셈이다.

KT 사례를 감안할 때 2G 종료는 기한을 3년 앞둔 올해가 계획 마련 등 작업에 착수할 적기로 꼽힌다.

만약 2G 서비스 유지를 결정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는 회의적이다. 2천억원 상당의 주파수 이용대가는 물론 기지국 등 망운용에도 연간 수백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또 2G 유지에 따른 추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저렴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트래픽 폭증과 망 운용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부터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 및 주파수 확보 등이 관건이 되면서 2G 서비스 종료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G 주파수는 이통3사가 주력인 LTE용으로 사용, 이의 재활용 필요성도 크다.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2G는 물론 LTE를 운용중이다. LG유플러스 2G 주파수인 1.8GHz도 경쟁사가 광대역LTE를 제공 중으로 이의 회수 시 LTE나 5G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같은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망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적기? 뚜렷한 대책 없이 '눈치'만

이처럼 2G 서비스는 이통사와 소비자 상호 윈윈 차원에서 발 빠른 서비스 전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업계 정부 모두 일정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사용시한 1년 전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재승인 절차를 알려야 한다. 휴대폰 교체 주기와 사용자 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시기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

다만 기존 2G 가입자가 3G나 LTE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요금 수준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전환책 마련과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치 등 전략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업계와 정부 이렇다할 대책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관련 논의만 이어가고 있고, 뚜렷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역시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의 혜택 및 효용, 정부 기조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생애최초LTE할인 프로그램을 마련, 2G 사용자들의 LTE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2G 고객이 LTE 로 전환하면 월 5천500원에서 1만1천원까지 할인해주는 등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료 계획 등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G 관련 주파수 재할당 대신 종료로 가닥이 잡히면 그에 따른 이용자보호대책 마련과 번호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서비스 종료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나서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적정 시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과 KT의 와이브로 서비스용인 2.3GHz 주파수 대역 역시 오는 2019년 3월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올해 주파수 경매를 통해 회수 및 재할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와이브로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