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측 "암호화폐, 영원히 화폐 될 수 없다"
2018.02.08 오후 1:00
거래소 동록제에도 "지금처럼 해킹, 불법 거래 방지로 충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한국은행 측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암호화폐 종사자들이 암호화폐를 미래의 화폐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재국장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피자가게나 카페에서 쓰이므로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한다"며 "화폐는 계산 단위와 지급수단, 가치 저장의 위계서열을 갖는데 지급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계산 단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정부가 세금이나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는 돈이 될 수 없다"며 "코인이라는 말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 언어적 상징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차 국장은 "암호화폐가 금융산업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래소나 상장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등록제에 대해서도 차 국장은 보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일반 상품, 금융상품, 지급 수단의 어느 하나로 귀결돼 담당 행정관청을 정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데 행정법상 등록으로 거래소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폐지할 필요가 없듯이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으며 지금처럼 해킹,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의무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ICO(암호화폐 공개)에 대해서도 그는 "IPO(주식공개상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것이어서 낭패 보는 것이 없도록 절차를 정하는데 ICO는 이를 피할 목적이 강하다"며 "ICO가 점차 IPO에 가깝게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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