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주관 국회 정무위, 여야 다소 입장 달라
2018.02.08 오전 10:46
민주당·한국당 "소비자 피해에 민감", 국민의당 "금기시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암호화폐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암호화폐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산업 기술이 고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산업의 육성을 지켜가면서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에 민감하다. 금융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후바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산업계는 기술 발전 입장도 있어 양자의 입장을 잘 살펴서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규모 해킹 우려와 투기 열풍을 거론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상통화가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열된 투기와 한탕주의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가상통화가 투기 대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박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는 성장통의 과정이다.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도 하고 규제도 해야 하지만 조심스럽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3대 금융위기 사건 중 하나민 미시시피 투기 버블 이후 은행과 주식시장이라는 용어를 100년 이상 금기시했던 프랑스는 금융발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암호화폐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해 금기시하는 폐쇄적인 태도로 나간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가 우려스럽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개방성"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