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중요"
2018.02.08 오전 11:00
"기술 존중하는 영역에서 시장 안정성 기본 방향 유지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암호화폐 규제의 입법 방향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에 한정해 가상통화 거래자나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연구자들이나 킥 스타터들에 대한 규제로 확장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유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행 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키고 그 영업규정을 업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중개업자를 청산 및 보증 기능을 가진 실질적 거래소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중개업자로서 역할에 맞게 고객의 계좌를 보관하거나 자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순 교환 및 거래만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