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호 블록체인학회장 "낡은 규제에 갇혀 새 서비스 못해"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 "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호 학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16년 영국에서는 사물인터넷 지원 규제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확대를 위한 IoTUK 정책을 개시하고 블록체인 기술 R&D에 약 212억원을 투자하고 호주는 블록체인 전용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 학회장은 "그나마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자본시장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 학회장은 특히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2017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해 새로운 핀테크 송금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구속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 정보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게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른 스마트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우선 규제하고, 블록체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우선 강조했다. 이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며 ICO를 양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체인 규제 원칙으로는 지난 5월 유럽의회가 권고한 '정부가 선제적 규제를 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권장한 부분을 들었다. 인 협회장은 "정책 당국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에 앞서 정부의 비대치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어느 암호화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해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불간섭 주의 원칙하에 문제 되는 부분은 업계의 자율 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 후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하에 규제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