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논란에 "시기로 재건축은 부적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는 "시행도 전, 법에 손대는 건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된 '재건축 40년 연한' 연장 논란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월 18일 당시 재건축 관련 발언 전체를 환기시키며 "정부로서는 무조건 특정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안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건강 상태와 체력이 다르듯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 특정 시기 됐기 때문에 재건축 한다안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건강 상태와 체력 다르듯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장기 보유자와 노령자 등에서 저항이 있지만,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위헌 내용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시행하기 전에 법에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논란에 "시기로 재건축은 부적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