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않겠다"
2018.02.04 오후 1:57
가장 큰 원인으로 '4대 보험' 꼽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절반에 육박하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임원 및 회원, 일반 소상공인 등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4대 보험'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전체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전체의 34.7%가 이 같은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종업원 월 보수 190만원 한도로 정해진 지원조건이 맞지 않아서(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해서(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17,5%) 등이 꼽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47.9%가 '아니다', 18.8%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해 무려 66.7%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31.4%였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은 안내문자,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 '모바일 홍보'를 가장 만족스럽고 원하는 홍보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온라인 홍보(인터넷·홈페이지 광고)는 26.8%, 오프라인 직접 교육은 23.3%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2.1%,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4.5%여서 전체의 56.7%가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43.4%에 달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621명 중 8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특히 54.9%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 때문인지 올해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23.2%나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응답자 358명).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비율이 59.5%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해고·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35.8%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수응답)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카드수수료 인하(44.4%), 업종별·지역별 차등 인상(43.8%)의 비율도 제법 됐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꼽은 비율은 28.8였다.

다만 이미 카드수수료가 인하됐음에도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비율이 61.7%에 달했다. 인하 발표 이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나 됐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더 많아서'라는 답변이 32.7%였고, 카드사의 정보 공유가 없어서(31.4%),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낮아서(25.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