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을 두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이 중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지난해로 만료돼, 1월 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연합회·협회 다수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장으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임용 추진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제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법제화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담아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