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은] 공개SW, 잘 쓰려면 라이선스부터 준수해야
2018.02.01 오전 8:58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개SW, 일명 오픈소스(Opensource)를 사용하는 비율이 10건 중 9건을 웃돌 정도로 흔해졌다.

반면 프로젝트 3건 중 1건 이상은 공개SW를 사용하는 방법과 조건을 담은 의무사항, 즉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공개SW 활용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SW 개발 프로젝트 95.5%(110건 중 105건)가 공개SW를 사용했다. 이때 37.1%(105건 중 39건)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NIPA가 라이선스 검증을 시작한 2011년 공개SW 사용 시 라이선스 위반율은 37.9%였고 위반율은 2015년 48.4%까지 치솟기도 했다.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위반율을 재작년 37.1%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공개SW는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개SW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지만, 공개SW는 저작권자가 배포한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 공개된 SW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개SW를 사용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개SW 라이선스 종류는 약 2천400여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라이선스는 조건과 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SW기업의 경우, SW 개발 시 공개SW를 잘못 사용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소스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두기도 한다"며 "일단 SW를 개발하고 나면 수정이 복잡해 문제를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 외국 특허법인이나 SW기업에서 국제소송을 당할 여지가 높다"며 "애초에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공개SW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공개SW를 사용할 때부터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 공개SW, 잘 쓰려면 라이선스부터 준수해야 한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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