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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과 괴리…서비스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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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다"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조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소득 4만달러 달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는 보다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이 대부분인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이 제안한 것은 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었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함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동남아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청 전환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산업에 대해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진입장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청년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5.1%로 세계 평균인 9.8%의 절반 수준"이라며 "의료산업 역시 5% 정도로 12.4%인 미국, 8%인 프랑스 등에 비해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내수활성화의 한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도 괴리가 있고 자존감의 문제도 생긴다"며 "오히려 서비스업체보다 중소제조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신청률은 0.76%, 사업장 신청률은 0.95%에 머무르고 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돈을 계속 준다면 신청을 더 하겠지만, 지금은 1년간 매달 10만원 정도 주는 정도인데다가 세금을 내면 상황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엿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신성장시대 기반 구축 및 개방형·연결형 조직 실현'이라는 방향 아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촉진 ▲창의혁신 등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 계획과 연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과를 확산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추진·사전 도입 컨설팅도 추진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총 600억원 보증 발급 및 연 2천억원 규모의 공동구매를 올해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하된 단가에 한꺼번에 대량구매를 할 수 있기에,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기대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과 기조가 같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결정이 된 만큼 중소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에너지 합리화,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들이 할 것이 많은데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혁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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