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대책 실패"

[아이뉴스24 김상도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고 강조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 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가 20대 후보 인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서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가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

또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하였다.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과거 예산도 적극 반영했고 예산, 세제, 조달, 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같이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주기 바란다.

또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를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청년의 해외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날 회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고,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ｏ정부 : 김상곤 교육·송영무 국방·도종환 문체·김영주 고용·김현미 국토·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

ｏ4차산업혁명위원회 : 김성식 위원장, 민간위원(한재권 한양대 교수, 서은경 전북대 교수)

ｏ국민경제자문회의 : 김광두 부의장, 민간위원(주상영 건국대 교수,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ｏ청년 대표 :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김태웅 청년상인연합회 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12명

ｏ기타 : 류장수 부경대 교수, 조영태 서울대 교수, 이형우 마이더스 아이티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 컴퍼니 대표

ｏ국회 : 당 정책위의장, 교문위·기재위·환노위 간사

ｏ청와대 :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반장식 일자리·홍장표 경제·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