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포털 불공정 만연, 검색과 광고 분리해야"
2018.01.24 오전 10:38
"광고비 산정 불합리 등으로 피해 발생, 범정부 차원 규제 필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정보 검색과 광고를 분리시키는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정책 토론회에서 "온라인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만연해 있다"면서 광고와 수수료 등 거래 구조로 인해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O2O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라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하는 독점화의 폐해가 문제"라며 "이는 정보검색과 광고를 분리시켜 중기부 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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