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데이터요금 목표 "1MB당 4.29원"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데이터 요금인하 목표치로 1MB당 4.29원을 설정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이터 인하폭보다 소폭 더 낮췄다. 정부의 통신비 경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고를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대안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요금 인하다. 데이터 요금 인하의 경우 정확한 목표 수치를 표시했다. 올해 목표는 1MB 당 4.29원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 수치에 대해 "데이터 요금은 매년 일정 수치로 내려가고 있다. (1MB당 4.29원은) 데이터 평균 요금 감안해서 설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목표 수치는 이통3사가 매년 제출하고 있는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영업보고서에 기록된 전체 요금제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발생한 모바일 트래픽 총량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5.23원, 2016년 5.96원을 기록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이터 요금 추세보다 더 낮은 데이터 요금을 설정했다. 최근 통신비 인하 추진의 의지를 담아 제시한 값이다"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를 위한 자문격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2월까지 진행 중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외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알뜰폰, 유통업체, 제조사들이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요금경쟁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공정 경쟁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오는 6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라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선택한만큼 보편요즘제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저감, 집배공무원 근로시간을 올해 주 52시간 이내로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