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부 정책 중심은 '일자리'
2018.01.22 오후 5:01
중기부 '2018 업무계획' 발표…"5개 국정과제 추진, 성과 낼 것"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기부의 정책 중심에 '일자리'가 자리잡은 셈이다.

중기부는 22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이다.



◆중기부 예산 65.5% 지원,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 대폭 높여…일자리 중심 정책 개편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정책 개편에 대해, 중기부는 5조8천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기부 예산 8조9천억원의 65.5%가 이에 해당한다. 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육성펀드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올해 전면 폐지된다. 이는 홍 장관이 취임 전부터 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사항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실채권 감면 대상을 원리금까지 확대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운영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며, 오는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사내벤처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및 육성목표(할당 또는 별도 트랙 신설)를 설정하는 등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혹은 예산 중 일부분을 관련 창업기업에만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되며, 국민 누구나 창작활동과 창업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총 235억원을 들여 전국에 65개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R&D 자금 1조1천억원…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계획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방책도 마련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1조1천억원을 공급하되, AI·빅데이터, 5G, 스마트가전, 로봇 등 15대 핵심 기술 지원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또 올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범공장을 6개 구축한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전국에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정책금융은 10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지난해 1조6천500억원에서 올해 2조1천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한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기상환 페널티'는 폐지한다.

규제 혁신에도 몰두한다. 중기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개별 추진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실제로 중기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서류제출과 중복 행정조사 등으로 인해 행정조사 자체에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소상공인 보호 나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혁신·보호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혁신을 위해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1만5천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천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5곳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신설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기존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및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은 임대료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게를 옮기거나 가게를 아예 폐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매출·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또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로 받으면 그 이하 기업에도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현금결제 촉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 공유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미래성과공유제 기업을 1만개 도입(2022년까지 10만개 도입)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또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추진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중기부 업무혁신 확산 지시…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대책 발표

홍종학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지난 18일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며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지난 18일 당·정 협의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에서 공적자금 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련 사실을 언급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다"며 "카드 수수료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운용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간담회,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새로운 카드에 관해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늦어도 설날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4대보험 의무 가입·30인 이하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등으로 제한된 요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