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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부담 완화…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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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반발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한 대책 내놔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부과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으로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을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으로 개정하고, 오는 26일 즉시 공포·시행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상한치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의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15일 기준 1.95%)를 적용한다. 최초 1년간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에는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만일 고용이 감소되면 정상 금리로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소상공인은 5천만원, 창업·중소기업은 2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도 확대한다. 먼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오는 2월 신설한다. 보증한도는 7천만원으로 100% 전액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율은 0.8%다. 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하고, 2.5%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 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도 3.0%로 인하한다.

청년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린다. 월 배정한도(평균 1천300억원), 접수 시기(매월 1~2주)와 상관없이 융자자금에 대한 상시 접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한시적(2018년)으로 제공한다. 또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게 추가 가점(5점)을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보완·구체화하고,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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