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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실 감안 노동정책 필요…정책 균형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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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컨설팅회사 롤랜드버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정책이 현재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막대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4대 컨설팅회사로 꼽히는 독일의 롤랜드버거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롤랜드버거는 한국 정책의 현 노동정책에 지나치게 정책적 균형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현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막대한 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전체 기업체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노동정책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체 중소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밸류 체인 및 공급망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노동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변화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6천470원이던 때에 비해 기업의 추가 부담이 75조6천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단축된다면 기업의 총 비용 증가가 3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매출 감소 예상액은 464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롤랜드버거 측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기준 재수립 및 산업별 차등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척도인 소비자 물가지수·근로자 생계비·임금 상승률에 '산업별 차등적용'을 추가하고, 고정상여금·숙식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들은 이 과정에서 세금 감면·유연근로 활성화 등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연 5.3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연평균 1시간 이하로 단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스템적인 정책 방향 조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노동유연성 확보 등 주요 노동 정책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개격파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주요 노동 정책들을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노동 및 임금체계 유연성, 해고유연성,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근로안정성에 치중돼 있는데, 근로안정성과 함께 노동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양극화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위원회가 가동이 잘 안 돼서 노동계 입장에서만 많은 목소리가 나온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계속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제화도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라며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언서를 여야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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