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천300명…실질적 특조위 구성돼야"
2018.01.15 오후 3:24
"피해 신고자 6천명 달해…실제 피해자의 1~2% 불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만 6천명에 달하고 이중 22%인 1천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는 모두 5천955명, 사망은 1천292명(2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14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했고, 이 중 110명이 사망했다. 이 추세라면 올 1월까지 피해 신고자는 6천명, 사망자는 1천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예용 한국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피해자는 분명하다"며 "정부가 폐 손상 일부, 태아 피해 일부, 천식 일부 등 3가지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고 간질성폐렴, 피부·안구·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로 이 사건의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17년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천798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그 중 363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서울(1천326명 신고·284명 사망), 인천(436명 신고·104명 사망), 부산 (321명 신고·79명 사망), 대구(274명 신고·445명 사망) 등이 이었다. 해외 거주 피해 신고도 17건(3명 사망)을 기록했다.

피해자들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명으로 이 중 10% 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즉 피해 신고자 5천955명은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더 적다. 작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천941명 가운데 2천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진행해 389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가 추산한 피해자 기준으로 0.1%만이 피해를 인정받은 셈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천식 피해 인정…특조위 제대로 구성돼야"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2천14명에 대한 천식 피해를 조사를 조사한 후 단 6명만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중 성인은 2명에 불과하다. 지난 9월 정부가 천식 환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다수의 신고자들이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전문가들은 신고자의 20~30%가 천식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정부 조사 대상(2천14명) 중 적어도 400~500명은 천식 피해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 6명만 피해자로 판정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후 지난 18년간 중증천식을 앓은 강은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천식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는 재심을 신청하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2002년 이전에 질병을 앓기 시작한 사람들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특별조사위원회가가 피해자를 위한 특조위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특조위 상임위원회에 직업정치인, 당직자 등이 있따라 추천되면서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순미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관심 없던 정치인들이 특조위 요직을 맡는다는 소식에 실망이 컸다"며 "지난 10년간 싸워오면서 특조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정치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안타깝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분이 특위를 맡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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