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여야 '달라도 너무 달라'
2018.01.15 오전 11:09
與 "촛불혁명 시대과제", 野 "靑, 국회 사개특위 무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권은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날 권력기관은 집권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됐을 뿐 한번도 국민 편에 서지 않았다"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혁명의 원인제공을 한 기관으로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시대 과제를 잊었거나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그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서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도 이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에 합의해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에 아연실색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도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 인사 개입과 기획사정"이라며 "잘하려면 권력기관 재편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 개입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자의적으로 하명을 받은 기획사정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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