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인상은 새로운 경제 위한 것"
2018.01.12 오후 5:15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강조…소상공인 "공정경제 확보도 중요"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대해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소득주도 경제'를 추진하고, 저성장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홍 장관은 12일 서울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한 긴 설명을 이어갔다.

홍 장관은 "한국 경제가 그간 고도성장을 했지만,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1986년~1988년이 유일하다"며 "그 이후 한국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는 3%대 성장에 기뻐했는데, 그 정도 성장에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쇠락하던 한국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자, 돈이 돌지 않는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방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통상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10~20% 정도인데, 이분들이 전부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총 비용의 증가는 1.6%"라며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는 적고,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비용 증가를 능가하는 혜택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기부가 촘촘하게 얘기를 듣고 그러한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피해를 볼 수 있는데,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임대료 인상률이 9%에서 5%로 낮춰졌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법 개정 중이며, 카드수수료도 지난해 낮췄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어제 창신동에서 만난 한 사장님이 그 동안 사정이 안 돼서 직원들의 임금을 못 올려줬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임금을 올려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런 것이 우리가 서로 잘 돕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혐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정경제 관련 부분들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선순환 효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이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비용을 올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이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환경 악화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주로 외식업, 제과제빵업, 유통업 등 각 업종별로 참석한 협·단체장들이, 중기부 측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각각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상황 및 업계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외식업, 편의점가맹점, 가스판매업, 주유소협회, 보일러설비업 대표 등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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