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가상화폐 규제, 갈라파고스 우려"
2018.01.12 오후 3:18
미국·일본 등 가상화폐 제도권화 세계적 흐름 역행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거래소 폐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를 제도권화 하려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 자칫 갈라파고스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같은날 법무부 장관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이 같은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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