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갈피 못잡는 정치권
2018.01.12 오후 12:18
與 "정부와 조율 중" 野 "文 정부 마이너스의 손 따로 없다"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여야 정치권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지만, 정작 근본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방안 발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2일 아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당내에는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난했지만, 정작 암호화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 발표를 피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시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일방적인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가상화폐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냐, 부처 간 조율도 없이 이런 발표를 해도 되느냐"고 꾸짖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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