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멀쩡하던 암호화폐 시장, 정부가 들쑤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해 "멀쩡하던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이어 암호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 대응 능력의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힐난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암호화폐는 정부의 과열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과열 양상 속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통화시장에 300만 거래자가 있다는 고려를 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성급히 발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피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 후속조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암호 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해선 안되고 4차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며 "애꿏은 피해자만 양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