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거론에 與 의원도 반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면서 "암호화페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와 그를 규율하는 법과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코스닥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됐다"며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거례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위조를 할 수 없는 장점과 해킹 관련 안전성 등이 있어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 운영하게끔 한다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