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검색어 서비스, 외부 의견 더 듣겠다"
2018.01.11 오후 2:54
"검색어 법적 근거따라 불가피하게 삭제, 발전전 논의 이어지길"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검색어 제외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 외부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외부기관에 이에 대한 검증을 자처했다 일부 검색어 제외 내용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이 이른바 '알권리'와 '인격권' 이라는 상충된 가치 충돌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를 위한 더 나은 기준을 찾아가는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대표는 10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검색어를 노출 제외한 이유와 내역을 외부 기관에 검증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취지를 추가 설명 하겠다"며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최근 논란이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어 등 검색어 서비스가 정보 탐색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 서비스들이 '알 권리'와 '인격권'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라며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2000년대 중반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종결했다.

한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검증을 받아왔던 것도 이 같은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며 "네이버는 더 나은 기준을 찾기위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기관인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논란에도 검색어 서비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더 경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이런 노력들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온라인 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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