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갈 듯…위기의 한일 관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결국 재협상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 TF의 전날 발표 이후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중동 출장 중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에 기초해 이미 이행에 옮겨지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능에 빠진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고노 외상은 "2015년 한일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으로 계속 착실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는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요청한 아베 일본 총리 대신의 내년 2월 평창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TF의 발표 이후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준수 등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이전, 위안부 합의 관련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후 한일 양국은 상당한 갈등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조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과 같은 방식의 투트랙 접근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