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아쉬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2017.12.28 오전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사다.

올해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이용자 평가에서 LTE의 경우에는 측정 앱을 활용해 이용자가 측정한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가급 유선인터넷은 이용자 평가단이 집안에서 직접 속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통신품질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측정 비율도 7:3에서 5:5로 확대시켰다. 전송 성공율 또한 전송 최소속도를 기존 4Mbps에서 동영상이 끊기지 않고 시청 가능한 수준인 6Mbps로 상향시켰다. 과대표시비율 오차 범위 기준을 20%에서 10%로 축소해 커버리지를 점검했다. 도서 및 등산로 등 품질확보가 어려운 지역 비중 역시 증가시켰다.

특히 LTE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이통3사별로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통사별로 LTE 속도 구분없이 평균치만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비교 평가를 무색케 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난해 평균 속도만을 공개한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재배치가 이뤄졌다. 또한 2.1GHz 주파수 대역이 재배치되면서 망 이전도 진행됐다.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영향으로 인해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이통사별로 LTE 품질이 공개되면서 기존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사업자별이 아닌 평균치만 공개된 것.

여기에도 이유는 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대상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딜라이브, CJ헬로비전의 속도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평균치만 공개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무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게다가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CJ헬로비전의 경우 가입비중이 너무 낮아 케이블인터넷으로 통합 평가했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에 있어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체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임의로 이를 묶어 평균치만을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평가 결과 이후 정부 사후 관리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품질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도 사업자의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가령 이번 LTE 품질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곳은 LG유플러스다. LTE 서비스 평가 결과 LG유플러스 다운로드 속도는 105.34Mbps로 이통3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63.92Mbps, KT는 131.03Mbps를 기록했다.

도시 유형별 조사 결과에서도 LG유플러스는 도농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농어촌 LTE 다운로드 속도는 58.60Mbps로 가장 낮았다. SK텔레콤과 KT는 100Mbps 이상을 기록했다.

LTE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 설비투자의 차이다.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는 지난 2014년 2조2천119억원, 2015년 1조4천103억원, 지난해 1조2천558억원으로 날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올해도 3분기 누적 설비투자액은 7천677억원으로 전년대비 더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조9천640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했고, KT는 2조3천590억원을 들여 네트워크 고도화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LTE 1등을 강조했던 LG유플러스가 통화품질에서 경쟁사에 밀리는 이유는 이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취지나 효과가 날로 반감되는 형국이다. 내년에는 달라질 지 두고볼 일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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