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돋보기]단말기 자급제에 필요한 건 언락폰?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자급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급제용으로 유통될 단말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 '언락폰', '오픈향 단말' 등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자급제 단말'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언락폰? 자급제 단말? 뭐가 맞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최근 회의록을 살펴보면, 자급제 단말 혹은 자급 단말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 자급제 단말이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되는 단말을 의미한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최근까지 네차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자급률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 단말도 '자급제 단말'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말기를 일컫는 말로 '언락폰'이라는 말도 통용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제조사의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이같은 언락폰이 이통사향 단말기보다 10% 비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락폰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lock)이 걸려있지 않은 단말기라는 뜻에 가깝다. 어느 이동통신사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는 단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는 사실상 언락폰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9월 유심이동제가 시행된 이후 출시된 모든 단말기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모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온라인몰에서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단말기는 '무약정폰'이라고 지칭하는 게 적절하다.

반면 자급제 단말이라는 용어는 유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뜻을 갖는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자급제를 논의해온 이유는 현재 처럼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수 가입을 함께 하는 유통 구조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분리하면 출고가나 요금에 집중된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 같은 완전자급제 형태보다 최근에는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급제 단말'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 설명이다.

또 특정 이통사와 관계 없다는 뜻에서 '오픈향 단말기'라는 표현도 쓰이는 데 이 역시 단말기 자급제 의미에 가까운 '자급제 단말'로 통일해 쓰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 '공기계' 등도 자급제 단말을 지칭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는 자급제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 공기계는 가입자가 별다른 개통 과정 없이 유심만 꽂아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을 말하며, 유통 구조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내년 3월 께 국회에 제출할 입법자료에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가격·출시시점·단말 종류 등을 해소해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