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불씨 살아나나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가계통신비 논의기구인 정책협의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다 자급률 확대 등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자급제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향후 입법 등 국회 처리 과정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어 주목된다. 협의회 안은 말그대로 참고용일뿐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기때문이다. 쟁점을 둘러싼 조율 등도 여전히 과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에서는 협의회가 마련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의 경우 완전자급제 법제화 관련 참고사항일뿐,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다, 법안 내용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 조정만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완전자급제가 물 건너 갔다는 식의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발의된 만큼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협의회에서 도출한 결과가 그대로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야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만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 건너 간 완전자급제? 불씨 여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네차례 논의 의제는 완전자급제였을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금과 같이 제조사가 자체 유통점을 통해 일부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형태와는 다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 출고가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 완전 분리 또는 부분적 분리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자급제 법제화라는 큰 틀은 같다.

다만 최근까지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현재의 단통법상 선택약정할인이나 지원금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부분적 자급제 활성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완전자급제 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협의회가 이를 포함 가계통신비 관련 주요 쟁점들을 조율, 논의 결과를 내년 3월께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완전자급제 논의를 일단락, 오는 22일 보편요금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등 차원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자급제 법안 처리 등 과정에서 쟁점 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