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추진 … 20일 공청회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SW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전략과 새로운 정책요구를 담은 개정안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개정안 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해 SW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협단체 등에서 약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그 동안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SW 산업 육성과 SW 융합·교육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SW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했으며,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 공개 SW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됐다.

또한 SW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추가했다.

SW 영향평가, 분할발주 법제화, 과업 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의 '아직도왜?' 태스크포스(TF)에서 출발한 발주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근거도 마련됐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개정안은 5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 운영을 통해 작성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