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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기, 국내 통신사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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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5G 등 투자재원 확보 용이해질 것"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된다면 통신사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15일 최관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가 공공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이용료 차별이 금지되지만, 정보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져 특정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풀이했다.

망중립성 폐기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정책이지만,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나 완화된다면, 국내 통신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5G에 대해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트래픽 유발에 따른 과금은 B2B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계통신비와의 관련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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