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개편안, 국내은행에 긍정적"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바젤 III 개편안이 국내은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11일 나왔다.

지난 7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는 바젤 III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편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바젤 III는 금융위기의 반성에 시작된 새로운 은행 규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바젤 III 개편안은 논의 초기에는 ‘바젤 IV’라고도 불렸던 감독체계를 말한다. 이미 시행된 바젤 III는 자본비율 계산식에서 분자 부분에 위치한 '자기자본'을 개편한 것이며, 이번 개편안은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변경을 주로 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애널리스트는 "이번 바젤 III 개편안은 국내 은행업에 긍정적"이라며 "합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시간 내에서는 글로벌 자본규제가 완성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했고, 해당 개편안으로 인한 국내은행 자본비율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익스포저(총자산+부외익스포저 등) 대비 기본자본으로 계산하는데, 은행들은 3.0% 이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맞춰야 했다. 개편안에서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의 경우 추가자본 부과량의 50%를 추가 레버리지비율로 부과하게 된다.

백 애널리스트는 "국내은행들의 경우 D-SIB으로 지정된 하나, 신한, KB, 농협, 우리가 현재 추가자본으로 1.0%p를 부과받고 있는데, 이의 50%인 0.5%p를 레버리지비율에 가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최저 레버리지비율은 3.5%이며, 결론적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이 이미 5~7%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국내은행 자본비율 상승이 주로 위험가중치(RW) 하락에서 오기는 했지만 이미 국내은행들은 보수적으로 RW를 산출해 개편안에 의한 급격한 RW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RW 변동효과로 자본비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중의 34%는 저위험자산인 가계대출 증가라는 익스포저 구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은 이미 RW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해외은행들에 비해 RW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들의 가계 RW은 21.4%, 기업은 53.3%다. RW 하락은 주로 부도율 하락에 기인하고 부도율 하락은 차주들의 신용등급 상승 덕분이란 설명이다.

백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부등급법상 최저자본이 표준방법상 규제자본의 7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단순 가정을 통해 국내은행 자본비율 하락을 살펴본 결과 국내은행들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백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국내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들의 2016년 기업 RW 평균은 53.3%다. 개편 표준방법에서는 기업 익스포저 중 BBB+~BBB-등급의 RW를 현행 100%에서 75%로 하향하게 된다. 자본하한(output floor)이 72.5%이므로 54.4%(=75%x72.5%)가 개편된 규제상 BBB등급 기업 RW가 받을 수 있는 최저치다.

그는 "그런데 현재 국내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들의 기업 RW평균이 53.3%다. 국민은행의 경우 BBB-등급 이상 기업여신 비중이 올해 3분기 기준 72.6%까지 상승했고(2013년 50.5%), 기업은행은 2분기 기준 A등급 이상 대출 비중이 43%, B등급 이하 비중이 11%"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상당 부분이 A등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업대출 RW가 바젤 III 개편안상 BBB등급 RW와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이 국내은행 기업대출 RW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국내은행들, 자본비율 여유 있어"

한편, 백 애널리스트는 이번 바젤 III 개편안과 예상되는 가계대출 RW 조정으로 볼 때,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은 실질적인 최저 규제수준(D-SIB 10.5%, 기타 9.5%)보다 충분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은행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저자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추가 완충자본: buffers on buffers)이 글로벌 규제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추가 완충자본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략 1.0~2.0%p가 적절하다고 보면, 여전히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들이 다른 은행 대비 동일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창출한다면 프리미엄(높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받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자본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증된 경영실적 및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