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활성화 방안, 언락폰·유심요금제 확대 '무게'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려면 언락폰과 유심요금제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가계통신비를 논의하는 협의회 내에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한 차례 더 자급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차기 의제로는 보편요금제를 다루게 된다.

8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여 동안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완전자급제 법제화시 이의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변정욱 국방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가 제조사의 유심요금제 확대와 언락폰 활성화 등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전성배 국장은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모델과 오픈마켓에 제공하는 모델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만약 완전자급제가 도입됐을때 단말기의 구분이 없다면 자급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자급제 비율은 8% 정도로 추산된다.

이어 "또 제조사에서 프리미엄 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다양한 오픈마켓용 단말기를 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외산폰 도입과 해외직구 등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파인증 제도 간소화 방안 등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협의회 내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제 측면에서도 약정 없이 쓸 수 있는 유심요금제나 선불요금제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국내 이통시장이 후불·고가요금제 위주로 구성돼있어 이를 다양화 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전 국장은 "유심요금제 확대와 관련 이통사 측은 자급제 비율을 높이면 요금 경쟁에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5일 4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한번 더 논의하고, 이제까지의 회의 내용을 정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고령층 요금감면 혜택 등을 순차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