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이어 입법 전쟁 온다…임시국회 주목
2017.12.09 오전 7:00
고비처 신설, 국정원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 이견 큰 쟁점 산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여는 이유는 산적한 쟁점법안 때문이지만, 임시국회에서도 여전히 여야는 충돌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에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개헌도 여야의 합의가 난망이고, 선거구제 개편 등 쟁점들도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인 국정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등도 법제화할 계획이고, 개헌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부터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 프리존법, 노동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특별감찰관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지방자치법,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국회 과정에서 실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2일에 결정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강경한 투쟁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의당을 향한 구애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국회에서 이뤄졌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움직임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반복될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에서 여야의 입장차는 적지 않다.

예산 국회에서는 협력했지만,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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