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1천조 시대 눈앞, "운용원칙 無"
2017.12.07 오후 4:17
"기금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현재 65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향후 1천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기금 운용의 원칙과 장기적인 전략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연금학회는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욱 국민연금연구원 기금평가팀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단계별로 운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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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보험료수입이 급여지급보다 높은 성장기로 고수익과 위험자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익추구전략이 바람직하지만, 2030년께에는 보험료수입이 급여지급보다 줄어드는 전환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채권비중을 확대해 기금감소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43년에는 보험료수입에 기금수익을 포함해도 급여지금분보다 줄어드는 감소기에 접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년 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비중 추이를 보면 국내채권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지만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국내주식과 해외채권, 해외주식의 비중이 늘어났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채권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국민연금이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음에도 전체 자산 규모는 확대되면서 채권시장 내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국내주식에서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황 팀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목표가 수립돼 있지 않아 기금운용의 명확한 목표를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장기운용 전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운용체계 전반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용역량과 전문성,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초거대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운용의 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장기적인 전략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국민연금기금은 신규 대체투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를 포함해 인력 부분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남 연구위원은 "원칙의 부재에 의해 기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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